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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팀 메이프스 재판

일리노이 주 정계의 부정부패 실상을 그대로 보여줄 재판이 시카고에 위치한 북일리노이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된 팀 메이프스라는 인물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올해 68세인 메이프스가 재판에 회부된 이유는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3월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로비스트이자 절친인 마이클 맥클레인 재판에서 맥클레인과 매디간 의장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모른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 연방 검찰의 입장이다.     사실 당시 재판에서 메이프스는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 죄를 추궁 받지 않는 조건으로 증언자로 나선 것이기에 그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은 꽤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판사가 배심원 앞에서 위증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의를 주긴 했지만 검찰과의 합의가 깨질 만큼 큰 위증을 했다는 것이 이번 메이프스 재판의 본질이다.   메이프스는 매디간 전 의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비서실장 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민주당의 사무총장과 주 하원의 서기를 지낼 만큼 매디간의 오른팔로 불렸다. 수십년간 일리노이 정계의 실세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매디간 전 의장의 오른팔이었기에 그의 재판에 쏠리는 세간의 관심 역시 대단하다. 물론 메이프스 개인의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매디간 전 의장과 연결되는 혐의가 어떤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무엇 때문에 메이프스가 자신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디간 전 의장을 지키려고 했는지가 이번 재판을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재판은 내년 봄에 시작될 예정이다. 매디간 전 의장은 갈취 혐의 등으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메이프스에 대한 재판에서는 연방 검찰이 도청으로 확보한 대화 내용들이 배심원단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의 도청 내용에는 시카고 다운타운 남부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주 정부 소유 땅이 시카고 시청 소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녹음된 대화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은밀한 거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디간 전 의장측에서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데 도와주는 댓가로 개발사로 하여금 매디간 전 의장의 법무법인에 일을 맡기는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 과정에는 차이나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테레사 마 주 의원의 증언이 있었다. 자신에게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지지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를 거절했다면서 그 제안이 매디간측에서 나왔다고 실명을 공개한 것이다.     메이프스와 맥클레인 등의 매디간 전 의장 실세들은 이마 컴에드 스캔들 재판을 통해 뇌물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재판을 통해 컴에드사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막대한 연봉을 받는 자리에 자신들의 심복을 심은 사실이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물론 이런 지원의 대가로 주의회가 컴에드가 요구하는 전기료 인상 등의 안건을 주의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호의를 받은 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이다.     이번 메이프스 재판을 통해서도 매디간 전 의장을 중심으로 한 일리노이 정치인들이 어떤 은밀한 거래를 했는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시작되기 수년 전부터 연방 검찰은 이들에 대한 도청을 시작으로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인물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증인들로는 그렉 해리스 전 여당 원내 대표, 밥 리타 하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카지노 관련 법안을 두고 대화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배심원단 선정을 위해서 모두 56명이 인터뷰를 했다. 12명의 배심원 중에는 초음파 기술자와 방송국의 기상캐스터, 폴 발라스 전 시카고 시장 후보 지지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프스는 이번 재판이 연방 검찰이 매디간 전 의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고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자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자신을 처벌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메이프스의 주장대로 검찰이 시나리오에 맞춘 진술을 강요했는지, 아니면 매디간 전 의장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일리노이 정치 권력을 본인들의 입맛대로 주물렀는지는 재판을 통해 어느 정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메이프스는 그간 일리노이에서 다수의 공직을 거치면서 연간 15만달러 가량의 연금을 받고 있다. 2018년 주요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로는 70만달러가 넘는 연금을 수령했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재판 재판 과정 스캔들 재판 이번 재판

2023-08-09

컴에드 4인방 뇌물 사건 재판 시작

일리노이 정계를 뒤흔든 대형 스캔들을 다룰 재판이 시작됐다. 주 대법원도 보석금 제도의 존폐 여부를 가를 위헌 소송을 다루고 있다.     속칭 ‘컴에드 4인방’이라고 불리는 원고들의 운명을 결정할 이번 뇌물 재판은 사실상 원고에 포함되지 않은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에 의해 촉발됐다.     원고 4명도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의 비서실장 마이클 맥클레인과 컴에드 전 CEO 앤 프라매기어리, 로비스트 존 후커, 제이 도허티다. 이들은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 컴에드사에 유리한 법안과 규정을 만들기 위해 총 130만달러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컴에드사는 원자력 발전소 유지를 위한 지원금과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위한 전기세 인상, 새로운 전기세 산출법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다.     반면 원고측 변호인단은 이들이 뇌물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고들이 수상한 짓이 아닌 프로처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재판은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덕슨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14일부터 배심원 선정에 들어가 6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으로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15일에는 모두 발언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주에서 8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 검찰은 이번 재판을 통해 약 100개의 도청 녹음 증거를 배심원단이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컴에드 4인방 재판 결과에 따라 매디간 전 주 하원의장도 내년에 시작될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될 예정이었던 현금 보석금제 폐지를 두고 주대법원이 14일 본심리를 시작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일부 카운티 검사장은 보석금제 폐지와 같은 사항은 주의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주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주검찰총장은 보석금제 폐지 시도는 기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이 소송이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심리를 신속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뇌물 재판 재판 결과 이번 재판 보석금제 폐지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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